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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자들에 대한 현행법안
• 2007년 12월
안양에서의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국회 안건 통과
• 2008년 9월
‘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법률’ 시행
• 지정된 장소 내에 머물며 전자 장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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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사적 책임을 넘는 강제적인 치료를 명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일종일 뿐이다. 거세가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, 또한 그 목적이 성범죄 재발의 예방 및 성범죄자의 치료에 있다고 한다면, 그리고 거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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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팀의 주장.
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, 적용해야 한다.
2. 우리 팀 주장의 근거.
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.
2006년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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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(제정2007.4.27 법률 제8394)
표창원 (경찰대 교수·범죄심리학)
민경배 (경희사이버대학 사회학 교수)
청소년 위원회
한계레 신문 (2005.04.18)
중앙일보 (2007.04.06) 서론
1. 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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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HCI관련 기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반면, 기존에 에세이를 통해 분석해봤던 아카라, 매트릭스에 비해서 철학적인 면이 조금 적게 나타나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따라서 철학적 관점에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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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비쿼터스란 이런것이다를 한 눈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PPT 발표자료 입니다. 유비쿼터스의 개괄적인 설명과 헬스케어, RFID, 홈넷, 보안서비스등을 슬라이드 샷과 함께 설명하고 부산U-City,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미래의 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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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port of the Oregon pilot depo-Provera program”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, 2003.
Patricia Tjaden & Nancy Thoennes, U.S. Dep't of Justice, Extent, Nature And Consequences of Rape Victimization: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36 fig.14, 23 fig.25, 2006.
Scott, C. and 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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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2010.04.15(공포) ---2010.07.16 시행
투표인원 237명 찬성인원 192 반대의원 20 기권의원 25
1. 대안의 제안경위
건 명
(의안번호)
발의자(제출자)
발의일
(제출일)
회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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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.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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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자, 마약중독자, 미친 놈, 나쁜 놈 등의 오명적 낙인이 범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.
- 베커의 주장 -
ㆍ 사회집단은 일탈을 구성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국외자(outsider)로 낙인찍음으로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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